진중권 "국회에 남지 왜 출마했나" 묻자 조정훈이 한 말은.. [시사끝짱]

진중권-조정훈 대담..주4일제, 부동산 공약 두고 치열한 토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두 사람은 2월26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의 공약과 진보의 방향성 등과 관련해 날 선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진 전 교수는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정권심판이나 단일화 이슈에 매몰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정훈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에서 정책 이슈를 선도하길 바란다"며 조 예비후보의 주4일제 공약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주4일제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장 공약이 아닌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할 수준 아닌가"라며 "국회에 남아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굳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건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 ⓒ 시사끝짱

"주4일제 도입 안 하면 휴식의 양극화 심해질 것"

이에 조 예비후보는 "주4일제는 입법보다 행정적으로 정책 실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답했다. 조 예비후보는 "일부 대기업에선 이미 주4일제를 도입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싶어도 여건 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주4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휴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도 주4일제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주4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선이 있지만,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될 때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산업이 많이 성장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그 흐름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예비후보는 "진보의 가치는 '생활'에 있다"면서 "이념으로서의 진보를 뛰어넘어 생활인을 위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 중심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약들에 울림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동산 규제일변도 답 아냐…인센티브 줘야"

이에 진 전 교수는 조 예비후보에게 부동산 공약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진 전 교수는 우선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여건상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조 예보를 향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조 예비후보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으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은 규제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규제를 만들어봤자 빠져나가는 걸 보지 않았나"라면서다. 이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해 강남3구 아파트를 사들인 뒤,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집주인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도 진 전 교수에게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진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슈 선점 능력을 잃고 부도덕과 위선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라며 "진보가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민주화 세대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청년층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