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경기 부양 효과도 미지수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75만 원이다. 단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아직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500만 원보다 상향된 600만 원과 70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장폐지 연기하자 가격 39배 폭등…기준없는 잡코인 정리에 시장 대혼란
- 文 '평화의 시간 많지 않다' 北에 백신외교 제안
- 오산 1,646가구도 전세 '0' 하남 가격 2배↑…밀려나는 '전세난민'
- '점주 죽음으로 몰고간 음식은?' 황정민 결국 고개 숙였다
- 벤츠, 럭셔리의 끝판왕 '마이바흐 S-클래스' 공식 출시
- '의원면직 각오하고 올립니다'…여경,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피해 靑청원
- 매일 6시간 걸어 출퇴근…美 20세 청년 사연에 기부금 쏟아졌다
- 이재명, '윤석열 X파일' 언급에 김부선 '그러면 안 돼…난 '이재명 X파일' 있어'
- '3억 오피 살면서 차는 포르쉐?…카푸어들 한심하다'
- [단독] '가족 의료비 年 1억 보장'… 의료복지 개혁 요구한 포스코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