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하후상박' 안심소득 실험 시작.."소득 양극화 해소"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복지·경제 전문가 24명 위촉
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 '하후상박형' 복지제도
오세훈 "안심소득, 민생 디딤돌되도록 설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학계와 정계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예컨데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심소득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난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등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설계된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전문기관 연구원 등 20명이 참여하며 박기재·김경영 서울시의회 의원,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재용 도봉구 부구청장 등 4명이 당연직으로 함께한다.

자문단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최종 소득이 늘어나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기초 급여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에 근로동기를 부여해주고, 저소득층의 연소득 증대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안심소득의 경우 연소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돼 기존 복지제도보다 인력투입 비용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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