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빌미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시민사회노동단체·정의당,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 기자회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벤처기업육성 관련 복수의결권 도입이 재벌세습을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개정 법안 폐기를 국회와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가 초래할 것"이라며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복수의결권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임을 악용해 몰염치하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법을 촛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복수의결권이 추진되면 문재인 정권은 친재벌 정권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복수의결권 허용이 소액주주의 권익침해는 물론 경영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세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올 복수의결권 문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도 이구동성으로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복수의결권=재벌벤처 관제펀드",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기술탈취 방지부터", "재벌 살판나는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왕국의 공공화 초래", "재벌 4세의 세습 의결권, 정부 여당의 꼼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