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 개입 한 적 없다"는데..누구 말이 맞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술서를 통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받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지검장의 말 중 공익신고서나 기존 알려진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수사에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수사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나와 있는 공익신고서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당초 법무부에서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누가 출금 정보를 넘겼는지를 수사하고 있었다. 6월 수사 도중 출금 조치 자체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반부패부에서 위 문구의 내용을 기재하라고 당시 수사팀에 요구한 것으로 명시됐다. 공익신고서와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보도됐다"며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실제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은 18일 그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부터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 무마 의혹뿐 아니라 불법출금 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법무부에 제출할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를 위한 허위 내사 번호를 서울동부지검에 사후 추인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이자 관련 혐의를 검찰이 인지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그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혐의 인지의 시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현재 공수처와 대검 사이에서 논의중인 만큼 이첩 가능성은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한창 진행중인 검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을 경우 '공정성'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와 대검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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