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공매도, 예정대로 3월에 재개해야

과열 막기 위한 전 세계 증시의 필수장치
동학개미 표 의식해 금지하면 거품 커져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 도움만 된다면 증시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오는 3월 15일 해제가 예정된 주식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재개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과 ‘동학개미의 부담감 해소’를 그 이유로 들고 나섰다.

이들이 증시의 원리를 알고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당시 증시가 급락하자 기관투자가들은 공매도를 활용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도 돈을 벌어들였다. 개인투자자 손실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안 요인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 공매도는 하락장세가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되사 상환하고 차익을 거두는 거래 기법이다. 하지만 이게 공매도의 핵심 기능은 아니다. 대규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예기치 못한 시장 불안에 대비해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한다. 즉,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는 주식 보유의 안전장치가 없어진다. 최근 주가가 치솟자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주가 하락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이런 기능을 알고도 재개를 막겠다는 것은 증시 과열을 방조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증시를 투자가 아닌 투기판으로 본다는 얘기다. 증시는 매수자가 있으면 응당 매도자가 있고, 새로운 정보가 바로 반영돼 주가가 늘 균형을 이룬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지배하는 곳이다. 지금처럼 ‘빚투’와 ‘영끌’로 계속 사들여도 주가가 한없이 오른다는 식의 발상은 증시를 투기판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공매도는 증시에 형성된 거품을 적절히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증시 안정화 장치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증시가 공매도를 필수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증시에 쌓이는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언제든 돈 풀기를 끝내고 증시에서 갑자기 유동성 축소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논리에 이끌려 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