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용진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반대, 여력 없는 지자체 어떡하나"

-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개념 혼동 말아야
-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회복용 아니라 소비 진작용
-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는 조치 내놓을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코너 속 제목을 본인이 정치백신으로 지으신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정치는 100%신뢰 정치백신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100% 신뢰로 백신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면서요?

◎ 박용진 >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4시 반에 용산에 도착해서 국회 가서 인터뷰 하나 하고 여기 왔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5월이면 광주에 가야 되고 광주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면 여러 분이 가시고 그럴 텐데 박용진 의원 혼자 다녀오신 거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거 하고 오셨습니까?

◎ 박용진 > 어제 광주에 AI 청년창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자리가 뭐냐하면 광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광주가 AI 중심도시를 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AI 관련 청년창업자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고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부족한 게 무엇이고 아쉬운 게 무엇이고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3개 언론사들하고 인터뷰 일정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해당 지역언론사요?

◎ 박용진 > 광주 갔더니 지역언론들이 환영도 해주고 기사도 잘 반영해줘서 너무 기운 많이 얻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이 지역구이신 박용진 의원께서 특별한 정치행사가 없는데 광주에 다녀오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413님 등 여러 분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정말 대선주자급 행보시네요’ 공식적인 박용진 의원의 대선행보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박용진 > 표창원 앵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원래 이른바 점잖빼고

◎ 진행자 > 감추고 그러지 않잖아요.

◎ 박용진 >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많은 광주지역 광주전남지역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행보로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굳이 부인 안 하고

◎ 진행자 > (웃음) 인정 하시는 걸로.

◎ 박용진 > 적극적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거의 축구에서 빌드업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미국에서는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 취임식이 열렸고 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해서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서의 공식적인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 미국은 상식으로 복귀, 미국 정치는 통합으로 복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처음 서명했다는 게 기후협약으로 복귀

◎ 진행자 > 네, 파리기후협약.

◎ 박용진 >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질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할,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국제협약과 국제적인 신뢰 이런 것을 함부로 하면서 미국 중심의 횡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상식적 위치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기대를 갖고요. 이건 기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민하게 바라보고 바이든 시대를 잘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치는 사실 국민통합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극단의 대립 이런 걸 보여줘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우리도 미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 갈등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통합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한미관계에 정말 면밀히 잘 대처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사실 청와대 출입기자나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물먹었다, 소위말하는.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 박용진 > 시점은 몰랐고요. 강경화 장관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교안보라인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었고 장관도. 정의용 신임 장관 내정자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그리고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는 외교라인의 역량 강화, 재편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 막연한 예측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박용진 의원이 들고 온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입니다.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이뤄졌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박용진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 박용진 >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역이 있고 경제차원에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있는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물론 기축통화국 중심이긴 합니다만 거의 무제한의 재정확장, 유동성 공급,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전재정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틀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여기에 재정적 확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 진행자 > 다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만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 할 것이냐, 하나는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선별지급할 것이냐, 어떤 쪽이십니까?

◎ 박용진 > 재난지원금은 그 이름에 맞게 재난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모이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단위가 높은 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역조치 명령을 내려서 아예 폐쇄를 했거나 못 움직이게 됐거나 이런 업종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업 금지명령 혹은 제한명령,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 명령과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국가명령에 의해서 멈춰졌던 사람들과 대상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우리가 예전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게 된 계기가 무상급식이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보편복지 선별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쳐온 지진, 갑자기 닥쳐온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재난에 대한 지원은 피해를 대상으로 지역에 해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일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하는 건 그건 소비진작금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급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방역에 협조해주고 함께 해준 국민들에게 사기진작과 사회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우리도 같은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서 할 거면 하고 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지금은 재난지원으로,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면 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선행보를 시작하신 박용진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드리는 재난지원금, 결정을 어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용진 >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당에서도 아마 재고를 해달라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도지사의 책임이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 진행자 > 박용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 박용진 >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 성격으로가 아니라 소비진작금, 사회연대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산과 부산 중구 기장군 그리고 해남군 그 다음에 정읍시와 경기도가 방침들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걱정은 방역은 소비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역하고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 진행자 > 경제활성화 차원이겠죠.

◎ 박용진 >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야말로 확 이뤄져야죠.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그 시기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다른 경제여력 없는 재정여력 없는 다른 그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 전체에 연대감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진행자 > 지역간 불균형.

◎ 박용진 >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자꾸 엉켜선 안 된다. 혼동해선 안 된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건지 어떻게 그동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됐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을 지원한다고 하는 철학적 변경 국가사회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계약,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혼동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역 조치가 끝난 뒤에 곧 안정화가 들어설 것 같은데 그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거기에 각 시도에서 조금씩 얻어서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지않을까 우리 사회 전체를 봐선.

◎ 진행자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제 최종 결정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원 도민지급 결정은 섣부르고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박용진 > 저로서 섣부르다는 말씀보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와서 이야기이어 가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여야 의원의 솔직하고 화끈한 이야기 들어보는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차례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한 야기를 하다가 광고 듣고 왔는데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4차 재난지원금이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워낙 힘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때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차후 재난지원금 문제는 선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께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정세균 총리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대유행을 다시 맞으면서 강제적으로 다 멈춤을 시키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리고 9시 영업종료 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피해업종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적은 수위가 아니라 과감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특히 개미투자자들 동학개미 여러분께서는 공매도 중단 조치가 3월 중순에 마무리되고 재개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신데 전문가들이나 주식 증권 시장 쪽에서는 공매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국제적인 관행이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께서 공매도 금지 재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모니터링이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현재 예측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용진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가 있는 금지연장 입장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공매도 공부는 요즘 꽤 많이 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져 있는 책을 봤고 그렇구나 이런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고 가격 발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쭉 봤어요. 연구자료를.

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의 공매도 제도가 불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 차단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적발합니다. 적발을 나중에 적발하고 사후에 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한다손 쳐도 그 공매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을 대신해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불법공매도입니다. 불법공매도가 벌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 예방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이득을 생각해볼 때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적발해낼 수 있는 시스템, 여러 가지 공매도와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해서 증권사 책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반영해서 그리고 어떤 로드맵으로 공매도 제도 전체를 손봐서 갈 거다 하는 것도 반영하고 그걸 수립하면서 고민해야지 날짜를 3월 15일 날로 정해놨으니까 그날 지나고 나면 무조건 재개다, 이런 식으로 달력행정 하는 것, 저는 금융위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지금 질문과 유사한 기사들이 있던데 어떤 거냐 하면 3***님께서요. ‘공매도는 혹시 선거의식하신 건 아니시죠? 평소 소신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보셨겠지만 오늘 주로 경제지 중심으로 그동안 처음에 6개월 공매도 금지했다가 6개월 연장해서 1년간 금지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처벌법도 강화가 됐고, 입법해서 국회통과가 됐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공매도가 과거에는 수기로 되던 걸 전산화 시켜서 반드시 기록에 남도록 했고 그리고 그런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했다,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매도를 금지 연장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이유 아니겠느냐, 4월에 서울시장 보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제가 공매도 관련된 법안을 낸 게 언제인가 2016년 11월 8일이에요. 그때부터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정치, 아무리 정치인이 하는 얘기지만 계산하고 주판알 튕겨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무는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이 당연히 잘못된 제도, 불공정한 제도, 이런 것들은 손보고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또 특히 확 늘어난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떼돈을 벌겠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용돈 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벌겠다고 하는 청년들, 아이들 학원비 벌어보겠다고 하는 가정주부들,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하고 그 자금준비하려고 하는 은퇴자들의 소박한 꿈이잖아요. 이 소박한 꿈을 자본시장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고 소박하게 연구해서 투자를 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 맞을 지도 모른다고 불안함, 시장참여자들의 이런 불신을 어쨌든 바로 잡아 주는 역할 하는 게 국회 역할이고 금융당국 역할입니다.

금융당국한테 이런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융당국은 행정으로 대답하고 바로 잡자고 얘기하니까 달력을 들이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어떻게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이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협의하고 저는 이번 일요일 정도에 예정 중인데요.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밝히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요일에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혹은 증권시장 시장조성자들은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개선조치를. 뭘 더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요일에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고쳐라 하실 것인지 살짝 이야기해주시죠.

◎ 박용진 >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위원회가 쭉 해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수기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전산화 하자는 게 입장이에요. 전산화 한 게 아니고 관련기록들을 다 잘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산화 하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증권사들 입장과 태도도 그런 건데 최근에 개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증시 참여 등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몇 천억씩 벌었지 않습니까? 증권사들. 그런데 시장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불신, 제도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제어하기 위한 노력에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속 저렇게 발뺌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 진행자 > 불법적인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더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한 <여의도 박VS박>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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