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다시 급물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22일 취재진들이 건물 입구 앞에 몰려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실시,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3개월 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도입에 탄력받는 듯했으나,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와 여당은 다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발은 여전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감독기구가 부패하면 또 감독 기구를 만들 것이냐", "LH 직원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하고 짬짜미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민간에 맡겨라"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도입되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LH 사태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생긴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공직자의 투기 현상을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이 중요한데, 공공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LH 투기사태를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거래 위축만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보다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전 부동산 취득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명 투기를 어떻게 발본색원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오히려 편법 투기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