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정치체제 개혁 공식화.. 사실상 끝난 '일국양제'
선거제 개편 통해 민주화 진영 의원직에서 제거할 듯
홍콩 안보국 고위직에 中 출신 앉혀 친정체제 강화
EU "홍콩 선거제나 사법 독립 훼손 시 대응 나설 것"
◆시 주석 측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은 지난 22일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애국자의 반대편에 서고 일국양제 원칙을 파괴하려는 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권에 현재도, 앞으로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콩의 선거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르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홍콩의 실제 상황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선거제가 홍콩을 위한 최선의 선거제”라고 밝혔다. 샤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이기도 하다.
◆정치권 등에서 민주 진영 제거 시도
우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고 대신 친정부 인물들로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선거인단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꾸려지는데,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은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구의원 몫 선거인단 17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구의원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거나, 구의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애국적이지 않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례가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인 입법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도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5개인 지역구를 친중 진영 득표에 유리하게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콩 국가안보국 고위직에 중국 광둥성 공안국 출신 정쩌후이와 상임위원회 출신 덩전웨이를 임명했다.
국가안보국은 지난해 6월 시행된 홍콩 보안법을 담당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한다.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국가 안보 관련 사건 처리도 담당한다.
특히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직접 통제하는 기관으로 홍콩에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경찰관 등을 지원만 하고,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U외무장관들 “홍콩 상황 악화시 대응 조치”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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