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투기의심되는 사업 중단 후 전면 실태조사, 부당이익 환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 투기..합리적 의심이 민심 흔들어"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인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번 시흥광명 건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Δ투기 예상 또는 의심되는 사업은 일시 중단 및 전면 실태조사 착수 Δ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익을 본 경우 5배까지 환수 Δ토지 차명 보유·거래 적발시 토지가액 전부 몰수 등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특별법으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 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며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이낙연 구도는 약간 지루하다"고 발언해 대권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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