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새만금 잇속 챙기기 '도 넘었다'

방조제 법정다툼 이어 동서도로 지번 결정 '2차 영토분쟁'
내부 개발 투자유치 갈등..수상태양광 등 공모사업 지연

[경향신문]

지난해 11월24일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409㎢에 달하는 새만금 매립지를 관통하는 도로지만 행정지번이 없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지역과 맞닿은 지자체들이 ‘영토분쟁’으로 소송을 벌여 행정구역 획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빚어진 결과다.

3개 지자체의 영토분쟁이 시작된 것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부터다. 군산시는 기존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새만금 내 만경강과 동진강을, 부안군은 만경강·동진강과 바다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삼자며 서로 대립했다. 정부는 전체 1·2·3·4호 방조제 가운데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가 관할토록 결정했다. 3개 지자체는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방조제 법정다툼이 1라운드 영토분쟁이었다면 동서도로 지번 문제는 매립지를 차지하려는 2차 영토분쟁이다. 김제시는 동서도로 출발지가 김제 심포항이라는 점을 들어 관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단초가 될 투자발전유치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새만금개발청이 1.4GW 태양광 인센티브를 내걸고 내부개발사업 투자자 공모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이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2월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에 투자하려는 4개 민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예정대로라면 4개 컨소시엄 선정에 이은 후속절차로 3자 공모를 다시 거친 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까지 마치고 지난해 협약식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SK컨소시엄만 수상태양광 사업권(200㎿)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1000억원을 들여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했을 뿐이다. 3개 컨소시엄은 1차 선정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되도록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제시와 부안군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수상태양광을 확보했는데도 100㎿를 더 요구하며 민관협의회 협의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성패는 투자 기업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돈 들고 온 기업들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군산새만금, 김제새만금, 부안새만금으로 나눠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근 새만금특별시를 따로 만들자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