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李·朴 사면 반대.."나쁜 일 했으면 책임 당연"

이재명 "형평성 고려, 응징 효과도 있어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가 여력 없다는 건 엄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은면 봐주겠네'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이어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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