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이제 '종이호랑이'"..왜?

2010년 대일 희토류 통제 이후 수입처 다각화 모색 노력
"中 희토류 무기화 이제 안 통한다..역효과 낳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며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런 전략은 역효과만 낳을 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했다. 10년 전 중국이 대일 희토류 제재를 가한 이후 국제사회는 수입처 다각화를 모색하며 대비해온 만큼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한 바 있다. 모터, 발광다이오드(LED), 레이저와 연료 전지 같은 첨단장비 부품의 주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17개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으로 일본은 당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전 세계 광물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기에 대안이 없었다.

당시 일본의 위기를 지켜보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언제든 희토류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고, 수입처 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일본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Jogmec)는 호주 라이나스(Lynas)에 투자했고, 라이나스는 이제 호주 광산과 말레이시아 정련 공장에서 한해 2만 메트릭톤을 생산하는 최대 희토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방산부문 수요인 500톤은 물론 국가 전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분량이다.

미국도 이 같은 투자를 지원, 2010년 전 세계 광산 채굴의 98%에 달하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8%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비슷한 역사적 교훈은 또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담합으로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산업국들은 석유 발전을 탈피해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북해, 시베리아, 멕시코, 텍사스 등 새로운 유전 개발도 이뤄졌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3년 자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도, 대두 공급의 92%를 미국산에 의존하던 일본이 타격을 입고 브라질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브라질 유지종자 산업이 성장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이제 '종이호랑이'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해지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스스로도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수출 통제는 주요 수입국의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결론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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