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뒤에선 原電 의존..탈원전 사기극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 ‘탈원전’ 깃발을 올리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누누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정책위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총출동해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원래 991만 가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었으나, 이들이 주로 1·2인 가구라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대부분 20∼30대이고,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예외로 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저소득층이 많다. 전기차 충전 혜택도 축소된다.

3분기엔 더 심각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 움직임은 올 초부터 있었는데,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 요구로 억지로 유보한 바 있다. 다음 정부로 미루려는 꼼수도 등장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기료 인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벌써 30도를 넘으면서 에어컨 가동 등 전기 수요 폭증으로 전력예비율 문제도 걱정된다. 장마철엔 태양광, 태풍 때는 풍력이 무용지물이다.

전력 차질을 원전(原電)으로 벌충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한전이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1%로 반짝 낮아졌다가 2018년 25.6%, 지난해엔 28.8%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때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도 거짓말이 됐다. 탈원전은 이제 반국가 범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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