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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경계 해경으로 넘긴다..해안경계 임무전환 로드맵 추진

박기범 기자 입력 2021. 02. 23. 08:54 수정 2021. 02.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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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이 수행 중인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5년 이후 역대정부에서 해안경계 임무전환 추진과제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군에서 해경으로의 임무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차원의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 추진계획이 없어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논의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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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안보변화 등으로 추진 안돼
AI기반 첨단장비 도입..군보다 병력 적은 해경에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우리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25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을 순찰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가 군이 수행 중인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해안경계 임무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Δ북한의 위협 Δ지형여건 Δ해경의 경계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시작됐다. 해안 경계는 해경이 맡고, 군은 내륙을 전담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이 논의는 당초 2012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지나면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상황이 변함에 따라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해안경계 임무전환 영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안 전 영역에서 소래포구~아야진(2014년), 당진~울진(2016년) 등으로 축소됐다.

군 당국은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귀순 등 해안경계 관련 문제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병력규모가 적은 해경이 해안경비를 맡는 데 대한 우려다.

강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따른 해안경계임무의 해양경찰청 전환은 기계적으로 시간에 쫓겨 하는 것은 심각한 경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경계임무 전환은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는데 가장 철저한 최전방 경계시스템도 허술하게 뚫리는 것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부족한 병력규모를 보완할 AI기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안경계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경계를 전담할 작전규모도 재설정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5년 이후 역대정부에서 해안경계 임무전환 추진과제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군에서 해경으로의 임무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차원의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 추진계획이 없어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논의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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