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금지' 계속, 자영업자 숨통 틀 2.5+α 일부 조정 전망(종합)

방역당국, 두 차례 브리핑서 모두 '소모임 금지' 효과 강조
집단감염 55.6%→35.2%, 개인 간 감염 12.4%→36.9%
자영업자 반발 "이번 거리두기 한계로 인식"
열방센터, 하루 새 51명 추가 "조속히 검사 받아달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발표를 앞두고 ‘소모임 금지’ 연장을 시사했다. 반면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한계를 인식한다”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검사를 종용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가게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태원 관광특구협회와 이태원 상인회 등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대 상인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방역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방역당국은 14일 두 차례 브리핑에서 나란히 5인 이상 모임(소모임) 금지의 효과를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모임, 여행 최소화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오전 백브리핑에서 “현재 3차 유행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조심스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발언을 종합하면 17일 종료 예정인 ‘연말연시 방역대책’ 이후에도 소모임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집단감염의 비율은 55.6%에서 지난 12월 35.2%로 감소했다. 반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은 지난 10월 12.4%에서 지난 36.9%로 늘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

여기에 14일 기준 1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도 544.1명으로 1, 2차 유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라 정부 입장에서는 거리두기를 조정하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형평성 논란에 더해 자영업자 생계위기 문제까지 번진 집합금지 문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이번 거리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며 “명백한 오류 판단이 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달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현행 2.5단계+α를 2단계로 바로 낮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도 점진적으로 낮출 것임을 누차 말했다. 이 때문에 2.5단계+α에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α정도만 일단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우려했지만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당장 이날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51명 추가돼 누적 713명이 됐다. 경남에서는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신규 확진자가 7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80명으로 늘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특별히 당부드린다. 최근 BTJ열방센터 관련 모임에 참석한 방문자 중 아직도 1300여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하고,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