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법농단 핵심 윗선 고영한도 대법원 기밀자료 수천 건 유출

임명찬 chan2@mbc.co.kr 2018. 10. 24.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기밀 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1일 퇴임 직전 재판연구관실 선임 연구관에게 지시해 자신이 재직시절 담당했던 사건 자료를 일괄 취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기밀 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1일 퇴임 직전 재판연구관실 선임 연구관에게 지시해 자신이 재직시절 담당했던 사건 자료를 일괄 취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받은 선임 연구관은 다른 연구관들에게 연구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취합하게 해 4천여 건의 문건을 고 전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고 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압수수색 수사관들에게 나중에 참고하려고 가지고 나왔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서 건설업자의 향응을 받은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 같은 사실이 탄로 나면 사법신뢰가 무너진다며 해당 판사의 비위를 덮게 한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도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내부 자료 1만여 건을 USB에 담아,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