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만원의 구의원 월 급여 공개 "의정활동 제대로 하려니 빠듯"
[한겨레] 자신의 8월 급여를 공개한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선출직 공무원 급여는 국민 알 권리
개인 비서 고용, 부업 없이 전업 정치
2014년 낙선 후 꾸준한 지역 활동
“6·13 지방선거서 정의당은 실패”
진보 정당, 지역정치에서 시작해야
지난 8월25일 정의당 소속 임한솔(37) 서대문구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총급여 358만1410원에 실수령액은 318만5290원.
현직 구의원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달 말 서대문구의회에서 그를 만나 자세한 공개 이유와 진보 정당 구의원으로서 포부와 과제 등을 물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 최소 기준으로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300만원 남짓한 실수령 액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3살과 5살인 두 아이를 키우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정지원 비서까지 채용하고 있어 빠듯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나처럼 부업 없는 직업 정치인에게는.” (웃음)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급여 외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신용카드(월 300만~150만원 한도)가 지급된다”고 지적하며 일반 구의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용처의 불투명성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가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대부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식대 지급 등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 의원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의원 후보로 처음 출마해 낙선한 뒤, 같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며 2016년 재·보궐 선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내리 출마해 세 번 만에 서대문구의 첫 진보 정당 소속 구의원이 됐다.
그런 만큼 “다음 선거 때는 다른 지역구 주민도 정의당 구의원을 찍고 싶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했다. 그렇지만 기초의원이 처한 현실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 1년 예산이 4500억~5천억원이고, 구의원은 1인당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데, 구의원에게 배당되는 지원 인력은 없어 임 의원은 개인 비용을 들여 비서를 고용했다 한다. 또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의정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구의원의 부업을 허용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대학 시절부터 진보 정당 활동을 해 15년간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의 6·13 지방선거 전략과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비판적이다. 정의당이 서울에서 5명의 구의원 당선자를 낸 것에 대해 “전국위원으로서 이번 선거는 패배한 선거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달리 정의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패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압박이 덜한 환경 탓인지 냉정한 선거 평가에 소극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고인이 된 노회찬 원내대표만이 “(정의당은) 고통이 덜한 패자였다”고 당시 유일하게 인정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2008년 대학 졸업 뒤 노회찬 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들어가 그를 정치 스승으로 삼아왔다. 그는 진보 정치가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의원 당선자 5명은 모두 세 번 이상 출마한 사람들이고, 그 외 출마자는 모두 낙선했다. 내가 2014년 처음 출마했을 때는 정의당 소속 명함을 돌리면 ‘정의당이란 당도 있나요’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는데, 5년간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한 결과 이번에야 3위로 당선됐다.”
6·13 지방선거 때 정의당 지지율이 1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 의원의 득표율 19% 중 절반가량은 그가 5년간 지역에서 뿌리내리려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 처음 출마했을 때 그의 득표율은 8.5%(당 지지율 1% 수준)였다. “우리 당 지역위원장 중 전업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정의당의 지역정치인으로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이 지났어도 기초의원들이 자질 문제로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안타깝다며 기초의원들의 ‘낮은 자세’를 강조한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서대문구의회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경비노동자들께서도 제가 드나들 때 유리문을 열어 잡아주신곤 하는데, 안 그러셔도 괜찮다고 몇 번 말씀드려도 잘 안 바뀌십니다.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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