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체제 극복넘어.. '大國' 일본을 지향하다

현대일본학회 13명 필자로

‘아베 시대…국가전략’ 출간

일본 내각이 18일 향후 5년간 274조 원을 투입해 항공모함 도입 등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사에 묶여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한 아베(安倍) 시대 일본 국가전략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기나 한 것일까?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현대일본학회 13명의 연구진이 과거사에 편중된 나머지 일본에 대해 부분적·선택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베 시대 일본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실상을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서울대출판문화원)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책의 서론인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에서 아베 시대 일본은 전후(戰後)와 다르고 우리가 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전전(戰前)시대와도 다른 새로운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아베 시대 국가전략의 새로운 구성방식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전전 일본에 대한 반성에 기초했던 이른바 ‘반응형·적응형 국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해 자국의 이익을 외부로 확산하려 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주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둘째, 아베 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대국(great power) 인식을 본격화하고, 방위 분야의 족쇄를 걷어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셋째, 이 같은 국가전략을 정치·외교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및 사회문화, 지방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집권적(centralized), 일체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국가전략을 단지 정치적 구호나 선전을 넘어, 개헌과 같은 전후 일본의 금기 영역까지 손을 대는 등 국가의 법적·제도적 틀을 개혁하는 동시에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의 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승희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는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란 글에서 아베가 글로벌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중국과 한국, 북한 등 가장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는 갈등을 양산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는 아베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타자화하고 있으며, 위협적이고 갈등적인 아시아가 아베의 국가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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