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조선학교 차별 심각"..UN에 실태 보고서 제출

민변 등 43개 단체, 연대보고서 제출
"고교무상화제도도 배제..차별 심각"
"유엔 수차례 시정 권고..개선 안해"

【서울=뉴시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히가시오사카 조선중급학교 전경.(사진출처: 페이스북)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7.12.29.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실태 보고서를 유엔(UN)에 제출했다.

민변은 "우리 단체를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16일 일본 조선학교·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다음달 16~17일 예정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에서는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가 선정돼 있다.

민변은 "일본 내 조선학교와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된 일본정부의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는 ▲학력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이다.

또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 등을 시정해 줄 것도 권고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첫 연대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수차례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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