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전방위에 뻗친 검은손.."최순실 예산 총 5260억"(종합)

[the300]민주당 예산심사 과정서 속속 드러나..윤호중 "국민혈세 곶감 빼먹듯 해 예산삭감할 것"

[머니투데이 임상연 김세관 기자] [[the300]민주당 예산심사 과정서 속속 드러나..윤호중 "국민혈세 곶감 빼먹듯 해 예산삭감할 것"]

국회가 2017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총 5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까지 주요 정책사업 전방 위에 걸쳐 권력형 비리가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최씨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24개 사업에 걸쳐 총 526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사업 예산 3311억원 △최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관여한 ODA 예산 522억원 등이다.

특히 최씨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거나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비선실세들이 주도한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의 경우 당초 예산은 400억원대 정도였지만 문화융성이란 명목 하에 신규사업들이 추가되면서 내년 예산이 1278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허브화(169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36억원) △컨덴츠멀티유즈랩(16억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됐지만 세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역시 올해 5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에이드는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 순회차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6개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늘렸지만 타당성조사 및 사업심사위원회의의 심사 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한국문화원의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쓰이는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은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6% 증가한 979억원이 편성됐다.

비선실세들이 관여한 △재외문화원 한식문화교육(18억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12억원) △K컬쳐 체험관(40억원) 등 신규 사업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정황들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차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컨텐츠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됐지만 문체부가 125억원 규모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사를 통해 비선실세들이 관여한 사업들을 최대한 색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미 K프로젝트 사업, 케이밀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의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나라예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연 김세관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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