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평군 의혹' 파고드는 민주당.."'윤석열 검증특위' 다음주 양평 방문할 것"

[경향신문]
장모 최씨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박주민 “인허가·개발부담금 절차 물을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경기 양평군 개발특혜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중 양평을 방문해 해당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에 저희가 양평을 좀 특위 차원에서 방문하려 한다”며 “인허가 절차도 따져 물을 거고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나 액수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는 본인이 땅을 99% 소유한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셀프 개발’로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리고 토지보상금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 면적 6700여평(2만2199㎡)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대부분이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흥지구는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한달여 만에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후보 장모처럼 힘 있는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모든 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자기 소유나 아니면 법인 소유의 땅을 (셀프)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2012년 3월 결혼)”라며 “2013년 4월~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사업 인허가 당시 양평군수는 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석열 경선 캠프에 참여했다.

윤 후보 처가 회사는 당시 17억원대의 개발부담금도 면제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SI&D는 2016년 11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제기 과정 등을 거쳐 2017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0원’을 통지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난 18일에서야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정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해서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개발부담금의 형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개발사업이 10건 정도인데 개발부담금이 없었던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돼 있는 일종의 가족 회사”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