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차라리 자영업자에게 다 줘라"..2학기 비대면 조짐 대학가 폐업 위기

김수민 2021. 7.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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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 회복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감염확산 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재는 효과나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차라리 그 재원을 자영업자분들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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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매출 코로나 이전 25%~30% 수준..학생들 안 오면 장사 끝, 폐업 진지하게 고민"
전문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제돼야 방역 참여..제한 필요한 곳 규제 집중, 포인트 방역 필요"
21일 한국외대 인근 식당 골목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2학기 비대면 수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자 대학가 인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대학생협연합회(대학생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2개 대학 내 학생식당·매점·문구점 등 평균 매출은 2018년 대비 59.2%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교내 식당뿐 아니라 대학가 근처 식당 및 카페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대학교 인근 자영업자들의 고객층은 대부분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서울 이문동 한국외대 인근에서 6년 넘게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안모(56) 씨는 "장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정도로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오늘도 손님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는 종강 후에도 계절학기를 들으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방학은 잠깐뿐이었다"며 "현재는 완전히 적자라서 진지하게 폐업까지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대 앞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50) 씨는 "학교 근처 장사는 학생들이 안 오면 끝이다"라며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없고 중국인 등 유학생들마저 드물어 타격이 훨씬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월세도 비싼 편"이라며 "가게를 내놓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보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년 동안 대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해온 진모(62) 씨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월세 내기에 급급했고 이후에도 계속 적자이다 보니 유지가 안 돼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물론 방역 시스템의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충분한 손실 보상이 없으면 그들의 방역 참여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 회복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감염확산 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재는 효과나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차라리 그 재원을 자영업자분들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현재 사적모임 인원과 시간 제한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역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한이 필요한 곳에 규제를 집중하는 포인트 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 부회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실내로, 지하 공간 및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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