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51건..전년비 2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적발된 중고차 불법 매매건수는 17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0건·2017년 273건·2018년 339건·2019년 276건·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65건(20.4%)·서울 인천 각 246건(13.7%)·대구 235건(13.1%)·광주 218건(12.1%) 순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이전등록 위반(22.1%)·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이었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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