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목 앞까지 다가온 북한의 핵 위협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며칠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이사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2020년 9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비롯해 영변 5MWe(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된 정황도 관측됐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함의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초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 중 핵개발 내용도 인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IAEA의 관측내용,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고량을 늘렸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5개월 가량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MWe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연간 최대 8kg가량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양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이번에 최소 핵무기 1~2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비밀 핵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보고서는 평산 우라늄광산과 정련 시설에서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한 물질은 원자로 핵연료를 제조하거나 우라늄농축용 육불화우라늄(UF6)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는 핵연료 제조시설이나 우라늄농축시설에 원료 물질을 계속 공급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 IAEA가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관측 시점인 2020년 9월 이후 계속해서 핵활동을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양산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사업총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한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와 대외 위협용 전략핵무기를 다 갖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핵무기 규격화다. 목표 성능에 따른 핵무기 세부 사양 등을 개발 완료해 원료만 주어지면 핵무기를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핵탄두 운반체를 다원화하고 있다. 노동당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은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핵잠수함은 핵미사일 이동발사시스템과 함께 핵탄두 운반체다. 핵잠수함은 기밀성이 뛰어나다. 적국의 1차 핵타격에서 살아남아 보복 공격하는 2차 핵타격 수단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지난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등 방위산업체가 북한의 해킹 위협에 노출됐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역설계를 통해 무기 기술을 획득했던 북한이 이번에도 핵잠수함 제작을 위해 우리의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빼내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이다. 더이상 북한의 핵개발 폭주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스템과 비핵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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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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