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까지 중립성 위한 조치
문재인정부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중단한다.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할 때 여권 후보 밀어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후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 때까지 고위 당정이 열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총리 공관 등에서 진행돼 왔다.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이나 부동산 정책, 재난지원금 등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거나 당정 충돌의 여지가 있는 쟁점에 대해 조정하고 결론을 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일에 열렸다.
고위 당정청 회의 중단 배경에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도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발생 현안에 대해 고위 당정청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 협의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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