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면세점서 맘껏 긁으세요"..40년만에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내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600달러(약 71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 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를 도입했다. 당시 기준은 500달러였다. 이후 정부는 구매한도를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꾸준히 상향하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7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세계적으로 한국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 보유량,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한도 때문에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개선되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돼 면세업계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면세점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제한된 해외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의 운영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환급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총거래액 기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작한다. 소비자가 대상 소비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추첨을 거쳐 당첨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 5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전후 3개월 동안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소비처와 당첨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업 내용은 추후 확정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릴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전년 대비 5% 이상 늘릴 때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와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개인별 구매 한도와 캐시백 지급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발행한 소비쿠폰 중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분야 약 400억원 규모 잔여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주요 피해 분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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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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