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실제 고소 이뤄지면.."X파일 작성자 등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

법조계 "명예훼손죄 성립해 형사처벌에 민사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
"사생활 의혹 제기는 인신공격에 불과..공익성 없는 악의 엿보여"
"X파일 작성자 신원 알려진바 없어..피고소인 특정 시간 걸릴 듯"
"정치적 사건에 경찰 윗선 부담 커질 듯..국수본 사건 배당 가능성"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고소가 이뤄진다면 의혹의 출처인 '윤석열 X파일' 작성자는 물론, 의혹을 재생산한 이들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호스테스 '쥴리'로 일했거나, 과거 유부남 검사와 동거하고 해외 출입국 기록을 삭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이어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수사기관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고소에 나서면 명예훼손죄는 무리없이 성립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인 특정성,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소문에서 김씨가 특정됐고 언론 내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됐으며, 김씨가 호스테스로 일했다거나 검사와 동거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가 유력 대권주자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익성과 거리가 먼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소문 유포에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며 "또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김씨의 사생활 유포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소문 내용상 X파일 작성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며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대선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고 주장해도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비난할 의도를 품고 김씨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 재생산한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고소 당할 경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별도의 민사상 손배배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혹 관련 피고소인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면 남편이 대선을 앞뒀는데 김씨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처벌대상은 X파일 작성자 등으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과 함께 있다. ⓒ뉴시스

X파일 작성자를 얼마나 빨리 특정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에 유포된 X파일은 종류만 약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고 단서가 될 만한 피고소인부터 소환해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만 X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만도 상당한 품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X파일 가운데 1개는 유튜버가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도 생산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게다가 X파일을 봤다는 사람들도 각자 다른 문서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는 확실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X파일 작성자의 실체가 밝혀지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선 유력주자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윗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서 보는 눈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