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우희종 "국민대, 시효 지났다고 논문 조사 중단한 건 듣도보도 못한 사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우희종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우희종 "국민대, 시효 지났다고 논문 조사 중단한 건 듣도보도 못한 사례"

- 조사 중단은 학문 윤리와 학위 의미 무시한 낯부끄러운 조치

- 시효가 지나 조사 중단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

- 재조사하지 않는다면 외부 논문 심사 검증단 작동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단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 전 교육부가 조사 시효 규정을 폐지했고 국민대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 대학들도 시효를 없앤 상황이라 이해가 잘 안되는 지점인데요. 전국 교수 연구자 모임의 <사회대개혁네트워크 상임대표> 시죠,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우희종 서울대 교수(이하 우희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가 조사위원회 꾸린 지 2개월 만에 논문에 대해서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희종>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입장이고요. 사실 그런 조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대학이라는 곳이 고등교육과 더불어서 연구 기관인데요. 그러한 학문 연구 윤리, 그리고 대학의 어떤 학위의 의미마저 무시하는 굉장히 낯부끄러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말씀대로 이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연구 윤리, 학사적 양심을 묻는 건데 시효가 지나서 못하겠다. 혹시 그 타 대학에도 이런 예가 종종 있습니까?

◆ 우희종> 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상황입니다.

◇ 이동형> 다른 교수님들도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 우희종> 다들 부끄러워하죠. 심지어 국민대에 있는 교수들도 이것은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건 아마 모든 교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런 예도 없고 다른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지점인데 이렇게 국민대에서 한 것은 결국은 정치권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 우희종>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저희가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인터넷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말이 오가는데 그래서 연예인 학위 논문까지도 다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도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다 거쳐 발표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국민대만 이렇게 했다. 국민대 관계자의 입장은 혹시 들어본 적 계세요?

◆ 우희종> 직접 관계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민주동 의회나 혹은 국민대 교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그 관계자들도 아마 매우 열심히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문제 삼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죠.

◇ 이동형>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이야기를 좀 해 보면 한글 제목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멤버 유지'라고 그대로 써서 이게 표기 문제가 불거졌고, 또 짜집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런 보도 내용만 갖고 볼 때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희종> 네 지금 문제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해 주신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학술 발표 논문이 있는데요. 일단 박사학위 논문은 원래 김건희 씨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사람이 낸 특허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박사 학위로서의 독창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학술론 문제 이렇게 유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런 학술지에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심사위원들은 왜 그런 걸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유지'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던데?

◆ 우희종> 저희도 그것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김건희 씨 건이 주목을 받지만 최소한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을 심사한 사람, 또 그리고 학술지 발표 실적에 그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모두 사실은 책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 검증을 하지 않는 것도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검증한 교수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 우희종> 아마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예요, 대학 자체는. 그러나 그것 자체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연구 윤리와 학문윤리를 무시하는 거죠.

◇ 이동형>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된 이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고 학생들을 교단에서 가르쳤고 또 논문 심사까지 했더라고요?

◆ 우희종>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은 분이 다른 사람의 박사하기 논문 심사까지 했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자괴심마저 들죠.

◇ 이동형>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게 합당한지, 검증 시험 완료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입장은 이게 검토할 게 아니고 다른 더 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 우희종> 그렇죠 뭐. 그러나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대학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수 단체에서는 연대해서 외부 논문 검증조사단까지 꾸릴 예정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게 가능한가요. 국민대가 아니어도?

◆ 우희종> 어떤. 저희들이 사교련이라고 전국의 사립대학교의 연대체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그래서 그쪽에서 입장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죠.

◇ 이동형> 만일 교육부에서 재조사를 지시한다고 하면 그때는 혹시 역시 같은 국민대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 우희종> 보통은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에 재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잘못을 시정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상황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것들이 제대로 또 교육기관이라는 건 자율성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외부 논문 심사 검증단이 작동될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국민대에서 이렇게 검증 시효가 지나서 검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고 있단 말이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국민대 졸업생들 재학생들도 지금 다들 한마디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에서는 조롱까지 국민대가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검토 요구를 하면 국민대에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우희종>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워낙 그건 국민대에도 이번 발표 때도 인용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국민대의 어떤 시호라는 어떤 규칙을 굳이 들어서 이것을 변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대학에서 우리가 그냥 한 마디로 조사라고 말하지만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효가 있었던 것도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징계 부분에만 시효를 뒀던 건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대는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서 교육부에서 다시 요구를 하면 그나마 어쨌든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조처 또 국민들의 조처를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희종> 네, 이번 제기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희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래도 대학의 학위라는 것은 다들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박사학위 논문 수준, 그리고 더욱이 그것을 좋지 않은 대학 자체의 이런 모습.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희종>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울대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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