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금지' 이행안 부실, 후속 조치할 것"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계획이 부실하다고 보고 사실조사 착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10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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