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3년간 재정지원' 최종 탈락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23일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6951억원)을 기준 한 대학당 평균 51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문대학은 한 해 38억원씩 3년간 110억원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올해 기준 총 3655억원)를 받게 된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 /연합뉴스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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