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표, 언론법 '고의중과실' 삭제 합의.."여야정도 논의하자"(종합)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 자체엔 평행선..27일 처리에 이견
이준석 "'위드 코로나' 협치"..송영길 "여야정 협의체 날짜잡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유새슬 기자 = 추석을 앞두고 토론장에 마주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양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우선 '언론중재법'(언론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발언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환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구제와 관련해 소송해서 배상받은 평균액수는 500만원"이라며 "미국은 15~20억씩 한다.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고 송 대표는 이에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선 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도 이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오는)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당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나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두 사람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다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책을 폈다"며 "방역 초기에 일시적 성공 대신 지금은 기약없이 백신 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 여야 대표가 논의하면서 '위드(with) 코로나'에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해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각자 지지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당대표 간) 합의했었고 대통령도 너무 좋아했다"며 "주신 말에 100% 동의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이 대표 또한 "다시 논의하자"며 송 대표 제안에 호응했다. 이 대표는 "1년 전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항체 치료제를 낙관해 백신 도입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에 "좋은 지적이다. 저희도 부족하다고 봤던 것은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 안이함이 있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국기문란행위이고, 검찰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정치개입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여 '정-검(정치-검찰)유착'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며 "문건이 당에 접수되면 당이 재가공·활용하는 것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개입 행위라는 송 대표의 주장에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4월에 고발장을 들고 대검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