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대로면 일본 따라간다"..가장 심각하다 꼽은 문제는

김종인, 더좋은나라포럼 강연
"저출산 제대로 못 다루면
日 '잃어버린 30년' 답습할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공정'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7일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가장 공정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장경제는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게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가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고 했다"며 "가끔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겠다고 한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에서 공정을 찾기 위해선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는 특별한 게 아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라며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흔히 사회주의 경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 무식하다는 걸 자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상당한 견해차가 예상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그런 사람(김병준 위원장) 신경 쓰면서 역할 할 사람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포용 성장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때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100조원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역시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최우선 국가 과제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출산율"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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