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한울 1호기 가동, 만시지탄이나 다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한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이번주 시운전에 들어간다. 사진은 신한울1, 2호기(경북도 제공)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완공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기약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하면서다. 핵연료 장착과 약 8개월에 걸친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엔 상업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올여름 혹서기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대정전 사태까지 우려되는 터라 때늦은 감은 들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논의를 본격화한 이래 안전성을 빌미로 장고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대비 등 갖가지 사전 이행조건을 달면서다. 이번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 시 대책 등 조건을 단 채 가까스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1400 노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2월 이미 가동했다. 안전 문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들이 잔뜩 포진한 원안위가 정부와 탈원전 코드를 맞추느라 시간을 끄는 인상을 준 이유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2호기 운영허가 순연에 따른 1일 사업비 증가금액만 약 11억원에 이를 정도다. 더욱이 국내 24기 원전 중 가동중단 중인 7기의 정비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지면서 올여름 전력수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 김부겸 총리도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원안위의 결단을 재촉했을 법하다.

그런데도 이번 조건부 허가로 신한울 1호기는 현 정권 임기 말에 겨우 정상 가동된다. 앞으로 2호기 가동허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9·11테러와 같은 항공기 공격에 대비하는 안전기준은 우리나라보다 정정이 더 불안한 중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안위의 이번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2호기 가동허가는 물론이고 중단된 3·4호기 건설도 재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