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서민과 자영업자 더 침몰시킨 文 4년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이던 2017년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 캠프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경제에서 너무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틀과 체계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취임 첫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했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됐다.

‘문제는 경제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 정부가 출범한 후 4년 반이 지난 현재의 경제성적표는 빈약한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지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민생경제의 참사’가 코로나19가 엄습한 지난해 2분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으며,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벼랑에 선 자영업자의 고통과 비극은 “최근 2∼3일 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 들어왔다”는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회 공동대표의 발표로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5000명이 줄어든 555만 명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만 2000명이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8월에는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출범한 문 정부에서 지난 8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11만3000명이 줄었고, 숙박음식점업도 3만8000명이 줄어 2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1000명이 줄었고,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 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9.5%의 2배 수준이며, 자영업자 1인당 평균 3억3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취업자 통계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일자리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시간이 주당 1∼14시간에 불과한 초단기 근무자는 7.4%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7.1%나 줄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0.7% 줄었으며 그 폭은 2016년 4분기 -0.9% 이후 가장 컸다고 한다. 소득 상위 20% 가계인 5분위를 뺀 1∼4분위 모두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었다고 한다. 소득 양극화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앙등과 임대차 3법으로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의 속도를 훨씬 초월하며 악화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절망시키는 것은 여야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처럼 ‘침몰하는 민생경제’는 외면하며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는 ‘문제는 경제야’에 대한 구체적 답안을 내놓는 후보가 선택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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