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언론중재법 나도 말 안된다고 반대… 靑도 법안 통과에 부담”

지난 22일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 하는 황희(왼쪽 가운데) 문화체육부 장관. /뉴시스

언론중재법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나는)’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특파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국내외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그는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황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가 언론 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로 미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 국제언론인협회와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해외 언론 단체들까지 이 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한국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황 장관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겠다”며 “판사를 만나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언론 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는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란이 된 핵심 조항에 대해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이 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