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표준화·법제화 드라이브

태양광 패널이 태양으로부터 친환경 녹색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100종의 신규 국가표준 개발 추진에 나선다. 민관에선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이행 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정부의 세부적인 실행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의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0종의 신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산업계 적용 가능성 등이 고려된 400종의 국제표준 도입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37개 기관이 참여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에서 수립해 온 내용들이다.

산업기술 표준화는 향후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에너지전달(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저탄소전원(수소·바이오)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총 41종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 평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안전성 요구사항 등이 에너지 전환 분야 표준 개발 추진의 대표 사례다.

이와 함께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 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안이 포함된 제조(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수송(전기차·선박), 건물(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44종의 표준을 개발한다. 에코디자인 기준이나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의 표준화가 이뤄지는 순환경제(에코디자인·재제조·우수재활용 제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도 12종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제정한 700여 건의 탄소중립 국제 표준 가운데 산업계 적용 가능성이나 기술 혁신성 등을 고려해 400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공동 위원장인 정영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전환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업계가 중심이 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전략 및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계 전환 비용 부담 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사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탄소중립 과정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사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