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꼭 한다..다른 후보들 '기본소득' 입장은 무엇인가"

"색깔론, 사실왜곡 하지 말고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꼭 하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며 주요 후보들에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저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다.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야당이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