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중단은 중대 범죄"라는 美, 사법처리 지지부진 韓

[서울경제]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자 연방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시공 업체가 약 24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건설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사법 당국은 주민들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검찰은 “원전 건립 실패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탈(脫)원전’ 정책에 매달려 상당수 원전 건설과 가동을 중단한 것과 대비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46번, ‘청와대’와 청와대의 영문 이니셜 ‘BH’도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과학기술보좌관 보고서가 올라오자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음날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한 과장이 ‘월성 원전 추가 가동’ 의견서를 올리자 백 전 장관이 격한 표현으로 질책했고 다음날 산업부가 청와대에 사업 중단 보고서를 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이런데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꼬리 자르기’로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 탈원전, 태양광, 한전공대 추진 등 ‘3중고’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 규모는 2025년 1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정부가 탈원전 망령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중대 범죄인 만큼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