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관련 '뒤늦은' 입장표명.."부당이득 환수·준공 승인 시기 연장 검토"
[경향신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와 준공 승인 시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은 시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미 성남시가 최근 발표한 재발 방지 및 개선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어제(21일) 오후 2시쯤부터 있었던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은 저녁 10시쯤 마무리됐다”면서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 시기 연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4년 5월30일에 시작돼 준공 승인이 오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은 시장은 “성남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면서 “(대장지구의) 버스 등 교통, 주변 인프라에 더 신경써 입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주저하던 은 시장이 입을 열게 된 데에는 최근 잇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 시장 측은 “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대장지구 준공 승인일도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대장동 관련)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은 시장이 밝힌 입장은 기존 성남시 입장을 반복한 수준에 그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 시장이 말한 부당이득 환수 방안과 준공 승인 연장 검토 등은 이미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한 시민은 이날 은 시장 SNS의 댓글에 “좀 더 전투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좋겠다”면서 “안타까움에 한마디 보탠다”라고 하기도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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