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미군기지 또 찔끔 반환.. 한미 속도 내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모습. 뉴스1

한미 양국은 2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반환 부지에 추진될 용산공원, 공공개발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문구만 보면 분명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정대로 50만㎡를 돌려받아도 작년 12월 첫 반환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합해 반환율은 27.6%에 불과하다.

용산기지 이전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 잔류부대 시설공사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한미연합사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평택 이전을 승인한 상태인데도 구체적 시점은 미정이다. 평택기지 시설의 완공을 특정하기 어려워 용산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점도 알 수 없다는 논리인데 궁색할 수밖에 없다.

2002년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된 이래 지금까지 미군기지 80개 중 12개만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산기지가 이전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2018년 평택기지에 신청사를 개관한 상태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는 반환 대상 부지의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JEAP)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비껴갔다. 우리 정부는 선 반환, 후 논의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피하는 모습인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꾸준히 미군을 설득해야 한다. 미군도 거센 비난 여론을 감안할 때 떠넘기기가 능사는 아니다. SOFA에 구속력 있는 비용 부담 규정이 없어 벌어지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