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8개월도 안남았는데..'종전선언' 다시 꺼낸 文대통령

뉴욕(미국)=정진우 기자 2021. 9. 2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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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0.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15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지구공동체'였다. 모든 게 연결된 시대, 서로 협력하고 돕지 않으면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물론 앞으로 지구에 다가올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정상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동안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세계 모든 나라가 손잡자고 제안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장 힘을 준 대목은 대북 문제였다.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이란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4년4개월여 노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아쉬움을 드러내며 지난해에 이어 또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9.20.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지난해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남북 정상간 친서가 오가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평화 시계는 더디게 돌아갔다. 재개통됐던 남북 통신선은 다시 끊겼고, 남북은 서로 미사일을 쏘며 군비경쟁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의지는 단호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지구공동체'를 위해 결단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강조했다. 이를 기념하면서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기회인만큼 '종전선언'을 언급하기 좋은 명분은 없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잘 안다. 그나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의미있는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도 있다. 또 먼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구상이 실현될 진 미지수다.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남한 측에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전선언을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도 "결국 관건은 북한과 대화 재개는 물론 당사국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현실화할 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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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미국)=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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