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라더니 '상어'였다.. 금산분리 뒤흔든 카카오뱅크

확실한 주인 있는 최대 금융사 탄생
기존 금융사 역차별 논란

“IT 공룡이 만든 은행이 금융 대장주가 되다니요. 정체된 금융 산업에 메기 역할을 한다더니 대형 식인 상어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난 6일 한 금융회사 임원은 “IT 재벌이 1등 금융사가 되어버렸다. 큰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뱅은 상장 첫날 30% 올라 상한가인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3조1620억원으로 1등 금융사였던 KB금융(21조7052억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카뱅은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IT 대기업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非)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의결권은 4%)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한 ‘확실한 주인이 있는 대형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확실한 주인 없이 금융 당국 눈치를 보는 다른 은행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김범수는 되고 이재용은 못 하는 은행업

카뱅 출범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법 마련에 참여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 은행에만 특혜를 주는 데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가 긴 거대 은행과 맞서봤자 지점 없는 은행은 틈새 공략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해 비교적 신속히 법이 통과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잘나가는 IT 스타트업 정도로 여겨졌던 카카오는 2019년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에 지정됐고, 카뱅은 상장과 동시에 시총 기준 최대 금융사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부자 1위에 올랐다.

이른바 카카오그룹은 시총이 100조원을 넘고 계열사가 102개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이 중엔 분기 거래액이 24조원에 달하는 간편 결제 1위 기업 카카오페이,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 등 몸집 큰 금융 계열·관계사가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가 코스피에 상장된 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전광판에는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

◇금산 분리 규제 묶인 금융사들의 ‘역차별’ 논란

그럼에도 금융 규제에서만큼은 카카오가 ‘상어’가 아니라 ‘메기’ 대접을 받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는 정반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개정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 이를 기준으로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8.51%) 중 6%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카뱅처럼 ‘주인’이 확실한 금융사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인 현대카드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보다 PLCC(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신용카드) 등 신사업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지분이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인터넷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도 증권·보험업보다 느슨한 심사를 받는다”며 “IT 계열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의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뱅 초대 공동 행장을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더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반 1등 은행 탄생을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의 금산분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하향 평준화시키지 말고,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산 분리를 융통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