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상속세 폐지하겠다"..측근도 우려했던 공약 발표 강행

[2022 대선]김영우 "토론 없어 제동 걸었던 사안인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에서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최재형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하며 우클릭 행보를 강화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이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며 공개적으로 만류했지만, 결국 공약 발표를 강행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상속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상속세)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냐”고 반문하며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그 대안으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재설계’를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오이시디(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부의 대물림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 세금을 다 물리면서 사망이란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을 해소하면, 오히려 공정 과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자의 3.34%에 불과했다. 국민 다수의 민생과 관련된 절박한 의제로 보기 어려운 수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 발표를 전한 유튜브 섬네일. 최재형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캠프가 해체되기 전 상속세 폐지 공약을 둘러싼 내부 우려가 쏟아졌지만,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일요일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걸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여서다”라며 “그저께 저는 최 후보님께 좌도 우도 생각지 마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최재형 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라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했고 결국 캠프 해체로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제 인상 반대, 주52시간제 유연화, 노조 개혁에 이어 상속세 폐지까지 최 전 원장의 보수 일색 공약을 놓고 내부 갈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 캠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참 많았고, 캠프 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3대 공약 발표 때 꺼내지 못했다”면서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용기 있게 꺼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김 전 의원은 저랑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쓰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상속세 없는 나라가 많다”가 많다는 최 전 원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며 “오이시디(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