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통합?..정부,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 곧 착수
평가 결과 따라 코레일에 흡수 통합 추진 방침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철도노조 협약이 단초
'경쟁체제란 이름으로 진행된 철도민영화 반대'명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야당 시절 SR 출범 반대
통합 찬성 측 "현 SR은 알짜노선으로 거짓 경쟁"
통합 반대 측 "소비자 편익 고려할 때 더 경쟁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6개월의 실적만으로 경쟁 효과를 판단하는 건 무리인데다 자칫 경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철도산업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전문가 위주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SR과 코레일 분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SR 출범에 관여했던 철도분야 고위공무원들도 조만간 교체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출범한 SR은 코레일의 지분이 41%로 가장 많고, 사학연금(31.5%)· IBK기업은행(15%)·산업은행(12.5%)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민간에 SRT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또 코레일 관계자는 "사실상 수요가 보장된 황금노선만 떼서 준 것이어서 시작부터 불공정했다"며 "SR 출범 이후에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카톨릭대 행정학과 채원호 교수도 “SR로 인해 벽지 노선 등을 운행하는 코레일이 올해 4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분리운영 체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도 "경쟁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3년은 있어야 할텐데 6개월만의 실적으로 성과를 따진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 통합을 얘기하는 쪽은 공공성 확보를 얘기하지만 공공성이 독점허용은 아니지 않느냐"며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면 결국 코레일 독점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은 “만일 변화를 추구하려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아주 엄밀히 따져서 해야만 한다.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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