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배경 업무추진비.. 기재부는 '양호' 평가

김현민 전 상임감사가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평가/ 환경부 무리한 표적 감사 벌인 정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환경부의 업무추진비 감사 탓에 물러난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오히려 기획재정부로부터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상임감사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흠 잡을 데 없이 활동했음에도 환경부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꽂아 넣기 위해 무리한 표적 감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의 해당 부분. 기획재정부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기재부의 윤리기준 평가가 양호했다는 것을 토대로 환경부가 김 전 상임감사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표적 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윤리기준 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절감 노력 등 솔선수범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상임감사의 사표를 받기 위해 환경부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다. 김 전 상임감사는 2018년 9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지난해 2월 환경부의 ‘무기한 감사’가 시작되자 한 달 뒤 상임감사직을 내려놨다. 김 전 상임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가 업무추진비로 나를 표적 감사했다”며 “환경부 문건에는 사표를 쓰지 않으면 나를 개인 비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부가 김 전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타깃으로 감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재공모 끝에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 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상임감사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12월26일 공개한 문건. 자유한국당

검찰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김 전 상임감사의 비위 사실이 없음에도 환경부가 표적 감사를 벌인 배경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중 청와대 추천인사를 별도로 표시해 관리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표시된 인사들 대부분은 원하던 자리나 타 기관 임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청와대 인사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